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 지자체 교부

변재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ㆍ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한다.

2.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할 때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해당 지역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여 처리되는 지역주민의 환경 개선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3. 시행령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 및 한국환경공단이 각각 부과ㆍ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전액 국가에 귀속되어 지역주민이 환경피해를 받는 반면,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을 지역주민의 피해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