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재해보험료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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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재해보험료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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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농어가 재해보험료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을 각각 80% 이상, 10%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을 장려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업인의 안정한 경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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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9인

구자근 김병욱(국힘)김용판 송언석 이채익 정진석 지성호 최춘식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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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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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고 경제적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법 제정 이후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다...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4인

저염분수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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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6인

무소속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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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0인

농어업재해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농어업재해 보험목적물 임시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영세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20인

마을어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보험 도입 법안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농어업 재해보험 보강 및 관리 체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농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4인

농어업인 재해보험료 국가·지자체 지원비율 상향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농어업재해보험심의 시 보험가입자 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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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2인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심화로 농업재해가 빈발ㆍ대형화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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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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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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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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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의원 등 10인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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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보험료 국가·지자체 지원비율 상향 개정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3인

농어업재해보험 품질 개선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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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20인

농어업재해보험 지속 가입 시 추가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및 보상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28인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포함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어업인 보호 강화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2인

농어업 재해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등10인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면적 넓은 도농복합형 시·군 보험료율 산정단위 세분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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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재해보험료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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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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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하영제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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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2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28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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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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