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환경피해 구제제도 통합 운영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면피해 인정 및 특별유족 인정의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합니다.

2. 석면피해판정위원회 등 기존 석면피해 인정을 위한 기구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환경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합니다.

3. 구제급여 지급결정, 이의제기 절차, 요양급여의 지급 제한 등의 결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하며, 그에 따른 재심사 절차를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 제도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석면피해 구제와 관련된 여러 조정 업무를 환경권보호위원회라는 중앙 기관에 집중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제도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권리 구제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