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60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의료 욕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와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2. 내부장애인은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ㆍ요루장애, 뇌전증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3. 법안에는 내부장애인의 실태조사, 내부장애 예방관리, 교육,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지원사 지원, 감염병 위기관리, 소득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내부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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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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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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