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공동공갈 범죄 처벌 강화

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친족에 의한 공갈죄(협박하여 재산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가 가중처벌 되더라도, 친족 간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법적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2. 그러나 친족 간에 발생하는 거액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에는 2명 이상이 함께 공갈죄를 저지를 경우 친족 간이라 할지라도 형을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자 합니다. 즉,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벌을 받도록 변경하는 것이에요.

이 법안의 취지는 친족 간에 발생하는 심각한 재산범죄에 대해 더 엄격하게 대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있습니다. 법적인 특혜를 없애고, 공정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