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 창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노웅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의 창업 현황 등을 조사하여 매년 결과를 공표합니다.

3. 청·장년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관과 단체를 지정한 청·장년 창업지원센터를 선정합니다.

4. 청·장년이 설립한 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을 우대하고 보증제도를 운용합니다.

5. 청·장년이 설립한 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6.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청·장년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합니다.

7. 청·장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8. 청·장년이 설립한 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판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9.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장년에게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합니다.

10. 청·장년에 대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유치를 지원합니다.

11. 청·장년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이 법률안은 청년 및 60세 이상 연령대의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장년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60세 이상 연령대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업자들이 더욱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