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ᆞ벤처기업 광고지원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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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ᆞ벤처기업 광고지원법 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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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중소기업ᆞ벤처기업 광고지원법 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광고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자체 브랜드를 확립하고 제품 인식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목적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광고 지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해당 기금을 이용한 마케팅 역량 강화를 가능하게 함.

3. 광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여러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광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공함. 이는 해당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자생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재정적 지원 조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불공정 거래 및 기술탈취 근절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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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황보승희 등 7인

노용호 박성민 백종헌 윤두현 이철규 정우택 조명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명문장수기업 대상 확대와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중소기업간 융합과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9인

ESG 경영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등13인

대학ᆞ연구기관도 협업 대상에 포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 창업 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요건이...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해당 기업은 창업 이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고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지정요건 완화 및 업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2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팩토링사업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건설업 명문장수기업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중소ᆞ벤처기업 제품광고 지원법 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서로 다른 업종간 교류용어 정비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2인

중소기업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무역구제 국선대리인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비수도권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접수

허성무의원 등 11인

산업위기 대응 위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자연재해·사회재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등12인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 또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휴ㆍ폐업 또는 조업중단 중소기업의 증가 또는 증가 우려에 대응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허성무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대상 출산·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6인

횡재세수를 중소기업 에너지 이용 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명문장수기업 업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7인

ESG 거짓광고 시 협업지원사업 제외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협동화사업 승인여부 통지기간 설정 등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명문장수기업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5인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성만의원등16인

무소속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폐지 및 기간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정보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부동산업 포함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 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접수

오세희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1인

급격한 산업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1인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인증 지원법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인증제도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사업 추진법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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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 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9인

강훈식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등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6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등17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15인

이성만의원등16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