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무차별 범죄'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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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무차별 범죄'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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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묻지마·무차별 범죄'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에 '묻지마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묻지마 범죄'와 '무차별 범죄'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 이를 형법상의 처벌수준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3. '묻지마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한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및 사회복근 제한 등 추가적인 처벌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묻지마 범죄'나 '무차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률 개정안은 범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사회적 모범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로운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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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발의자 명단

유정주 등 9인

강선우 강준현 김원이 김홍걸 신동근 신영대 안호영 이상헌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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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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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무차별 범죄'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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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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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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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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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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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한민수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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