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 배상책임 한도를 높이기

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3억 SDR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를 9억 SDR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조치액을 현행의 5천억원에서 일본과 독일의 수준인 1조 3천억원 또는 3조 3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원자력사고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원자력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다 적절하게 배상하기 위해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상향 조정하고,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