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

의안번호
21164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2.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한우수급 관리 및 적정 사육두수를 심의합니다.

3.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해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과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한우가격의 안정 등을 도모하고, 한우농가의 수급 관리와 경영개선을 지원함으로써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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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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