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항공우주청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안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50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우주 관련 사업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기관 간 조정 및 협력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항공우주청'을 신설합니다.

2. 항공우주청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무를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3. 항공우주청은 정부의 정책 수립, 사업 관리, 연구개발 등을 일원화하여 효과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항공우주 관련 사업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방, 안보, 사회, 외교 등의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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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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