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항공우주청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안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506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우주 관련 사업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기관 간 조정 및 협력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항공우주청'을 신설합니다.
2. 항공우주청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무를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3. 항공우주청은 정부의 정책 수립, 사업 관리, 연구개발 등을 일원화하여 효과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항공우주 관련 사업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방, 안보, 사회, 외교 등의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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