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직원 면직예고 의무제 도입

김민석의원등29인이 발의한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적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별도로 보좌직원의 임용과 면직절차, 처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위상을 재정립하였습니다.

3. 특히 보좌직원의 면직에는 사전에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의견진술 등 절차가 필요하며, 면직 예고 의무제 도입으로 면직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면직에 대한 절차와 예고 의무제를 도입하여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