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오티시 선발과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609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오티시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알오티시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들은 알오티시 전역자들의 취업을 돕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알오티시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2. 알오티시 발전위원회 설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알오티시 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대학 소속으로 학군단을 설치하여 학군단 알오티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교육 및 복지 지원: 알오티시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대학기숙사 비용 등을 지원하며, 졸업 시 소위로 임용되어 3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게 됩니다. 국가 및 민간기업은 알오티시 전역자들에게 취업 지원 및 인턴 경험을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알오티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알오티시 전역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들의 국가 안보 기여를 독려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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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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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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