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인재 양성

이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재정 지원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하여, 대학의 교육·연구 및 운영 개선을 지원하도록 함.

2.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옮겨오는 돈(전입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옮겨오는 돈, 빌린 돈(차입금), 그 외 들어오는 돈(수입금)으로 구성.

3. 이 돈은 대학의 교육·연구 능력을 키우는 사업,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대학의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능력 강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 균형 발전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임.

법안의 취지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인재를 고르게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