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개발시 거주기간 단축 및 기반시설지원 법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80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도서 개발 시 거주요건의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변경합니다.
2. 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된 무인도서에 대해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설치 경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쉽게 요약하면서, 법안의 취지를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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