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차입 근거 마련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을 출국납부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OVID-19로 인한 항공 이용객의 감소로 인해 출국납부금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이 법률안에서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금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로써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자금 조달을 다양화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의 출국납부금만을 의존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 모델을 보완하여, COVID-19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출국납부금 수입이 감소할 경우에도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한 차입을 가능케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퇴치와 백신 조달 등의 목적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