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용 드론 정보보호인증 의무화법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드론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 의무화를 신설함으로써, 드론을 통한 민감한 정보의 수집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2. 이 조치는 국내에서 운용되는 드론의 보안 기준을 제고하며, 특히 중국산 드론이나 부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이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3. 이 인증 과정을 통해 사용자 신뢰를 향상시키고, 공공기관에서 드론 활용의 기반이 되는 보안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여 국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공공기관의 드론 사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