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개혁

김진표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사 범죄로 한정합니다. 반란, 이적, 군무 이탈, 항명 등 군사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조인 자격이 없는 심판관을 폐지합니다.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고 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비군사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을 민간 경찰에게 즉시 이첩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사 관련 범죄에 한정함으로써 군사법제도의 개혁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법원은 군사 범죄에 대한 재판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법조인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적절한 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비군사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과 협력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군사법제도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를 통해 군사법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군 관련 범죄의 조기 발견과 엄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