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도 풍수해 보험 혜택 적용

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목적물로는 일반 건축물과 소상공인의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소기업도 풍수해보험의 목적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풍수해로 인한 소기업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며, 소기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풍수해로 인한 소기업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소기업도 풍수해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기업인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