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 지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회계의 세출 용도에 안전환경 조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2. 교육ㆍ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대학회계의 세출 용도에 포함하는 개정안

이 법안은 대학의 재정 운영에 관한 것으로, 안전환경 조성과 교육ㆍ연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 지원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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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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