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효율적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박주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효율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 절차에 특별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포함하여, 이러한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3. 집단소송을 진행할 때는 변호사가 반드시 대표 소송대리가 되어야 하며, 대표당사자는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있으며 쟁점이 공통될 경우에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은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소송비용 예납을 유예할 수 있고,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릴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 소송을 할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합니다.

5. 집단 소송의 구조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당사자의 이익 대변 여부를 감시하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가 집단적인 피해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통해 보다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실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