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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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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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성"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로 측정하고,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용어를 새로이 규정합니다.

2.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지원 및 모범사례 발굴과 대기업과의 협력 촉진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종합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 계획의 승인 및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의 변경 및 중단도 규정합니다.

5. 승인된 기업들에게 자금, 기술혁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을 돕습니다.

6. 승인 기업이 외국인 인력, 인수합병(M&A), 투자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7. 승인 기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8. 생산성 향상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수행자는 공무원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전사적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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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11인

고동진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정재 박성훈 박충권 서일준 송석준 이인선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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