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및 권한 확대

권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사가 처리하는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대리권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무사를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 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는 법무사에게 한 번 위임을 하면, 그 법무사가 관련 절차들을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을 의미합니다.

2. 사법제도 변화,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보다 명확히 정립합니다.

3. 부당한 사건유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강화하고 상세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하여 법무사들이 자신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향상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무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법무사 역할을 통해 국민의 법률생활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키며, 사법제도의 명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