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2. 스토킹범죄를 예방ㆍ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3.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선제적 조치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스토킹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안전을 확보하고 스토킹범죄 예방에도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