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현대판 노예 방지를 위한 계약입찰자격 제한 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7조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강제 근로를 시행한 사용자는 2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입찰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대판 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를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학대와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노예와 같은 형태의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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