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한기호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피해 장병 중 생존한 장병을 "생존 장병"으로 정의합니다.

2. 생존 장병이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진료 비용을 감면합니다.

3. 국방부장관은 생존 장병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4. 생존 장병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상응하는 취업지원을 제공합니다.

5.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합니다.

이 법안은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게 의료지원, 심리지원, 취업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천안함 폭침과 관련하여 역사적 왜곡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