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2.「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한다.

3.「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