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 법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탄소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대상 확대: 탄소를 배출하는 휘발유, 석유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를 에너지 자원, 제조업 원재료, 운송수단 연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지정합니다.

2. 과세표준 설정: 탄소세는 해당 물품에서 배출하는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산화탄소 상당량 톤 기준)에 물품의 수량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3. 세율 책정: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당 탄소세율을 8만원으로 설정합니다.

4. 신고의무 부과: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면세 규정: 미납세 반출, 수출, 군납, 외교관 등에게는 탄소세 면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6. 대납허용: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받은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권리·의무 승계: 제조장을 이전하지 않고 영업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승계인이 피승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8.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탄소세 납세 보전을 위해 필요한 단속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동시에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