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식물병해충에 대한 분석 및 공유 체계를 강화하며, 식물병해충의 정보와 발생 현황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식물병해충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각 기관별로 운영되던 병해충관리시스템의 정보 공유가 부족하여 대응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식물병해충의 예방과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식물병해충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농작물과 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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