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의안번호
210450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능화를 촉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안은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한 산업 디지털 전환을 정의합니다.

3. 법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운영, 산업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원칙 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원 역할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능화를 촉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제시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능화를 강력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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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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