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하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비용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 및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생산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2. 신규 조항 신설: 기존 법률에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미래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고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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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