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대응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해수중물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자연환경, 사람, 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2. 유해수중생물과 함께 이러한 물질들을 선박평형수 관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법적으로 통제합니다.

3. 선박 평형수를 통한 유해물질의 유입을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재산권 및 영해의 수중생태계를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와 같은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과 같은 신종 위험을 포함하여 선박평형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해역의 생태계 보호와 국민 보건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