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제한을 통한 경제위기 대응 강화 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질서 및 고용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를 제한함(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도 경제의 안정과 고용의 안정을 위해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로 인해 경제적 위기나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8인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강화

22대 · 2026-06-22 · 위원회 심사

허성무 의원 등 10인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강화

22대 · 2026-05-26 · 위원회 심사

이정헌 의원 등 12인

외국인투자 안보 심사 강화

22대 · 2026-02-26 · 위원회 심사

박균택 의원 등 11인

외국인투자 안보 조사 강화

22대 · 2026-02-10 · 위원회 심사

박상웅 의원 등 10인

외국인투자지역 내 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처분·사용 절차를 규정하기

22대 · 2025-08-28 · 위원회 심사

이학영 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