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근로자·소상공인 지원 강화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합니다.

2.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3.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우선지원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고용위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