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증진

임오경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합니다.

3. 국악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정책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을 심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발전시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악문화산업의 지원과 육성,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 그리고 국악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악과 국악문화산업이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생활화와 상업화를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