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ᆞ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266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을 위한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함.
3.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지원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아동들에 대한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 제공을 위해 공적 돌봄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고 부모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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