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 의무화 하기

정청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에 따른 작업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현장점검을 의무화합니다.

2. 지자체 등 허가권자는 건물 구조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허가권자가 건물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고, 해체계획서에 맞게 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 해체 시 안전을 점검하는 현장점검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 관리 및 해체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