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 면제 요건을 완화하기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 연구대상자 정의 신설: 기존 법령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살아 있지 않은 연구대상자를 ‘사망자 연구대상자’로 새롭게 정의하여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연구 현장의 실질적 고충 해결: 그동안 연구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반드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현실적으로 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관련 연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던 행정적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3. 서면동의 면제 요건 및 절차 마련: 사망한 연구대상자가 생전에 연구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배우자나 직계혈족 역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서면동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한 연구대상자를 활용한 의학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