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능을 추가합니다.
2.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하고, 초과한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사행산업사업자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합니다.
4.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기능을 추가합니다.
5. 현장 출입ㆍ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행산업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와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도박사이트를 차단하고 현장 출입ㆍ조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철회
카지노 감독업무 관광진흥법 이관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카지노 업장 단속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정책 전문성 보강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로 스마트폰,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사행성이 있는 게임 등을 매개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 연령 또한 점차 낮...
도박중독 예방·치유 강화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성 게임물을 사행행위 콘텐츠로 변경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칭 변경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완화와 건전한 여가·레저 문화 확산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사행산업 확산 방지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구성 중립성 강화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을 상향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불법 스포츠도박,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토토 미환급금, 불법도박 예방에 쓰기 위한 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명칭 변경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행산업 허위광고 차단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