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산업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

쉬운 요약

• 로봇산업의 성장과 지능형로봇의 안전한 활용을 함께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법 이름을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바꾸고, 휴머노이드로봇과 로봇인공지능시스템 등 산업 진흥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로봇산업 정책을 검토하고, 기술개발과 구매, 중소기업,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새로운 로봇의 개발과 시험을 돕기 위해 규제 특례와 임시개발·시험허가를 제안하면서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도 담았어요.
• 로봇의 안전인증과 보험 가입 의무, 사고조사 등을 규정하고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안정과 사회적 약자의 이용도 지원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 정책 추진체계 정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진흥위원회가 정부의 육성 정책을 검토·심의하도록 해요.
• 기업과 기술 지원: 자금 지원, 기술개발과 산업 간 융합, 상용화와 구매, 중소기업 특별지원, 해외 진출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 개발·시험과 규제 개선: 규제개선 신청과 규제 특례, 개발·실증 단계의 임시개발·시험허가 제도를 제안해요.
• 데이터와 산업기반: 로봇데이터의 생산·수집·활용, 정보보호, 부품 경쟁력 강화와 로봇진흥시범지구·양산기반 조성을 뒷받침해요.
• 지역 기반 조성: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과 계획 승인, 조성·운영비 지원 및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아요.
• 사회적 영향 대응: 로봇윤리헌장과 영향평가, 고용안정 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급과 손해보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 안전과 사고 대응: 안전인증과 운행안전인증, 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사고조사위원회 설치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제안해요.

왜 나왔나

제안이유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하면서 지능형로봇이 주변을 인식하고 판단해 작업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로봇의 활용 분야도 제조 현장에서 물류·배송·돌봄·의료와 재난안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봐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이 새로운 로봇 유형과 데이터, 부품 공급망, 중소기업 지원 등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개발·실증 과정의 규제 개선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이에 산업 진흥체계를 정비하면서 안전과 사회적 영향에 관한 규정도 함께 보완하려는 것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로봇산업 정책체계 정비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보급을 위한 기본계획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실행계획을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법 이름을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바꾸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진흥위원회가 육성 정책을 종합 검토하고 심의·의결하도록 제안해요.

• 현행법도 로봇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지능형 로봇의 정의에 포함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휴머노이드로봇, 로봇인공지능시스템, 로봇학습용데이터 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려고 해요.
• 로봇산업 통계와 실태조사, 민간과 공공 부문의 로봇 수요 발굴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지원기관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해요.
• 위원회의 구성과 계획의 세부 내용, 새로 정의되는 용어의 정확한 범위는 제공된 요약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2) 기업 지원과 지역 산업기반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 기술개발과 융합, 상용화와 구매,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전문연구원과 우수기업 지정, 로봇데이터와 부품 경쟁력 강화, 로봇진흥시범지구와 양산기반 조성도 담았어요.

• 현행법에도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사업화 등을 위한 지원시책 및 로봇제품 구매 권고 근거가 있어요. 개정안은 중소기업 특별지원과 해외 시장규제 대응 등 여러 지원 분야를 법안의 주요내용에 담고 있어요.
• 기업은 기술을 개발한 뒤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원 대상과 규모, 신청 요건은 상세 조문과 향후 사업을 확인해야 해요.
• 로봇랜드에 대해서도 조성지역 지정, 실행계획 승인, 조성·운영비 지원과 관리·감독 등을 규정해요. 지역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지원액은 제공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3) 개발·시험과 규제 개선

개정안은 지능형로봇의 상용화를 위해 규제개선 신청과 관리·감독, 관계 법령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개발·실증 단계에서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임시개발·시험허가 제도도 담았어요.

• 새로운 로봇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검토하고, 일정한 특례나 허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개발과 시장 진출을 돕는 제안인 만큼, 실제 적용 대상과 안전을 확인하는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 어떤 규제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임시허가의 요건과 기간이 무엇인지는 제공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모든 로봇이 안전인증 없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어요.

4) 로봇 데이터와 개인영상정보

개정안은 로봇데이터의 생산·수집·활용과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또 로봇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제안해요.

• 로봇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는 학습과 성능 향상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 로봇이 사람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개인영상정보를 어떤 조건으로 처리하고 보호할지가 중요해요.
• 제공된 요약에는 영상 처리의 구체적인 요건, 정보주체 보호 조치와 보관·이용 범위가 나와 있지 않아 상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5) 고용과 사회적 영향

개정안은 지능형로봇윤리헌장의 제정과 지능형로봇영향평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로봇 도입·활용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급 촉진과 손해보장사업도 담았어요.

• 현행법에도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정의와 기본계획에서 그 실행을 다루는 규정이 있어요. 개정안은 영향평가와 고용안정 지원 등 사회적 영향을 살피는 내용을 함께 제시해요.
• 로봇을 도입하는 사업장에서는 기술 활용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생길 변화와 지원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영향평가 대상과 방법, 고용안정 지원 및 손해보장사업의 대상·수준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알 수 없어요.

6) 안전인증과 사고 대응

개정안은 지능형로봇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인증과 운행안전인증,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사후관리를 위한 로봇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도 담았어요.

• 로봇을 제작하거나 운행하는 사업자에게 인증과 보험 관련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이용자는 사고 예방과 사고 후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 인증 대상 로봇과 보험 가입 의무자, 보장 범위 및 사고조사 절차는 요약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 시험을 위한 임시허가와 실제 이용을 위한 안전인증이 각각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지 국회 논의와 상세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로봇 개발·제조 기업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시험·사업화, 구매 및 해외 진출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적용되는 인증과 보험 의무도 확인해야 해요.
• 로봇을 도입하는 사업장과 종사자: 로봇 활용에 따른 업무와 고용의 변화를 살피고 고용안정 지원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로봇을 이용하거나 주변에서 접하는 사람: 안전인증, 사고 대응과 손해보장,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연구기관과 로봇 전문인력: 전문연구원 지정, 기술개발 협력, 교육과 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이 관심사예요.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사업자: 시범지구, 양산기반과 로봇랜드 조성, 지역 기업 지원에 관한 계획과 재원을 살펴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규제 특례와 안전의 조건: 특례 및 임시허가의 대상·기간과 시험 중 안전을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정해질지 중요해요.
• 개인영상정보 보호: 성능·안전 향상을 위한 영상 처리 범위와 정보주체를 보호할 장치가 어떻게 마련될지 확인해야 해요.
• 인증·보험과 사고 대응: 어떤 로봇과 사업자가 의무를 지는지, 사고조사와 손해보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고용과 접근성: 영향평가와 고용안정 지원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회적 약자가 실제로 로봇을 이용할 수 있게 될지 확인이 필요해요.
• 지원의 규모와 집행: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 기반 조성의 대상·재원, 정책 간 조정 방식을 살펴봐야 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비용 추계액과 법안 전문, 위원회 검토자료가 없어 세부 판단에 한계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