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개발 규제완화 및 투자촉진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25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해안권에 대한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2. 남해안관광청장이 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시하는 제도를 마련.

3. 남해안권 관광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한 특례 적용 및 관광 투자진흥구역의 지정과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

법안의 취지는 남해안권의 지리적, 자연적, 산업적 이점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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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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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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