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지뢰피해 방지 및 관리강화

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 장관이 5년마다 큰 틀의 지뢰 제거 계획을 만들고, 그에 맞춰 매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2. 지뢰가 발견되었을 때 전문 지뢰 제거자가 그 지뢰를 군에 인계하거나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3. 지뢰 제거가 끝난 땅은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하지만, 필요하면 추가 점검이나 관리를 진행합니다.

4. 체계적인 지뢰 제거, 안전 예방과 지뢰 제거자 교육 및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합니다.

5. 지뢰 제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지뢰 제거 작업에 따른 지뢰지역 피해 조사 및 보상을 적절히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용으로 매설된 지뢰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뢰로 인한 위험에서 벗어난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