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주국 김치, 인삼, 태권도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618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주국 김치, 인삼, 태권도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김치, 인삼, 태권도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김치, 인삼,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필요한 정책과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김치, 인삼, 태권도 세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의 경쟁력 향상과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해 김치, 인삼, 태권도를 세계화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건강문화 자원부국으로서 세계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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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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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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