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를 막으려고 국가와 지역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교육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2. 스토킹 피해자에게 학교, 직장, 법률, 주거, 의료 지원을 비롯한 생활 안정화를 돕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3. 피해자나 관련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고 지원하여 사생활의 자유와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