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086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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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술 보급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김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4. 김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김산업특구를 지정하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6. 김산업특구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김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산업은 식량생산과 생태계유지 기능 외에도 기후온난화 완화와 같은 공익적 가치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김산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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