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08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술 보급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김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4. 김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김산업특구를 지정하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6. 김산업특구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김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산업은 식량생산과 생태계유지 기능 외에도 기후온난화 완화와 같은 공익적 가치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김산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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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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