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가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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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가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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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

현행법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가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 잘게 나눠서 쓸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1개월 단위로 쓰는 구조인데, 이 법안은 1일 단위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갑자기 생기는 돌봄 일정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공무원은 이미 1일 단위로 육아시간을 쓰는 방식이 있어서, 그와 비슷한 수준의 유연성을 근로자에게도 주려는 흐름이에요.
핵심은 한 달 단위로 묶인 돌봄 시간을 하루 단위로 쪼개, 일과 가정을 더 현실적으로 맞추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1일 단위 사용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가 아니라 1일 단위로도 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돌봄이 필요한 날에 맞춰 시간을 쓰는 방식에 가까워져요.
유연한 돌봄 지원: 예측하기 어려운 아이 돌봄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한 번에 긴 기간을 줄이는 방식보다 생활과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공무원 제도와의 간극 축소: 제안 이유는 공무원이 이미 1일 단위로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근로자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제도 간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일·가정 양립 강화: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이에요. 회사와 가정 사이의 시간 조정 부담을 낮추려는 의미도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근로자가 30일 전에 신청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 돌봄은 매달 같은 패턴으로만 생기지 않아서, 긴 단위로만 쓰는 방식이 실제 생활과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반면 공무원은 1일 단위로 육아시간을 쓸 수 있어서, 더 세밀하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비교 기준으로 제시됐어요. 그래서 근로자도 필요할 때마다 하루 단위로 쓸 수 있게 해 일·가정 양립을 더 현실적으로 지원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1개월 단위에서 1일 단위로

현행 설명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로 쓰는 구조가 적혀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단위를 1일 단위까지 낮춰, 하루씩 나눠 쓰는 길을 열려는 내용이에요.

아이 돌봄 일정에 맞춰 시간을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긴 기간을 통째로 줄여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2) 돌봄 상황 대응력 강화

이 법안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육아 일정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병원 방문, 등하원 지원, 단기 돌봄 공백처럼 하루 단위로 필요한 상황을 반영하려는 방향으로 읽을 수 있어요.

미리 긴 기간을 계획하기 어려운 가정에 더 맞을 수 있어요.
근로시간 조정이 생활 리듬과 덜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요.

3) 공무원 제도와의 형평성 보완

제안 이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들어, 공무원은 1일 단위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민간 근로자도 비슷한 수준의 유연성을 누리게 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같은 돌봄 필요가 있어도 직군에 따라 제도 체감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의 고용형태가 달라져도 돌봄 지원의 방향은 비슷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4) 사업장 운영 방식 조정 필요

하루 단위로 쓰는 방식이 가능해지면 회사도 인력 운영과 근무 조정을 더 세밀하게 해야 할 수 있어요.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대체 인력이나 근무표 조정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근로자 편의가 커지는 만큼, 사업주 입장에서는 운영 준비가 필요해요.
신청과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면 제도의 체감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육아 중인 근로자: 필요한 날에 맞춰 시간을 쓸 수 있어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맞벌이 가구: 한 사람이 하루 단위로 돌봄을 맡아야 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쉬워져요.
사업주: 근무표와 인력 배치를 더 자주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인사·노무 담당자: 신청 단위가 더 세분화되면 관리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해요.
동료 근로자: 대체 근무나 일정 조정이 늘어날 수 있어서 현장 운영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신청 방식이 하루 단위에 맞게 얼마나 간단해지는지가 중요해요.
승인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제도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대체 인력 확보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기존 1개월 단위 제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봐야 해요.
실제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 효과가 얼마나 커지는지 시행 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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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12인

곽규택 권영진 김기웅 김태호 서명옥 송석준 안철수 이만희 이소희 이종배 진종오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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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

현행법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가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1개월 단위에서 1일 단위로

2) 돌봄 상황 대응력 강화

3) 공무원 제도와의 형평성 보완

4) 사업장 운영 방식 조정 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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