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와 기업은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취해야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전 및 보건 조치에 비용 지원 가능

3.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중대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형벌 강화

5. 기업의 중대 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한 벌금 부과

6. 법무부장관은 사업주와 기업의 중대 재해로 인한 처벌 결과와 제재 조치 결과를 공표

7. 중대 재해로 인해 처벌받은 사업주와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이 법안은 중대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이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중대 재해로 인한 사망과 상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