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탄 피해자 보상 확대

송갑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발탄 피해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규정이 포함되어, 불발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피해자의 가족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만이 유족으로 인정받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3. 피해자들 사이에 위로금 차이를 줄여 형평성을 맞추며, 보상금 산정 시 합리적인 기준을 법적으로 확립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전쟁 이후 지뢰 및 불발탄 사고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불발탄 사고 피해자들까지 포함시켜 정부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유엔이 권고하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피해를 포괄하는 보상과 형평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