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기술 종합적인 육성체계 마련

박완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색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청색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청색기술을 자연현상, 생태계 또는 생명체의 기본구조 또는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로 정의합니다.

3. 청색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청색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합니다.

4. 청색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계획 및 시책을 세우고 청색기술 관련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및 청색기술센터 구축ㆍ운영을 지원합니다.

5. 청색기술의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등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청색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합니다.

이 법안은 청색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청색기술의 활용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청색기술은 자연과학에 기반한 기술로, 환경 보호, 신재생 에너지, 해양 자원 활용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며, 이 법안은 이러한 청색기술의 연구 및 발전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