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광역시 설치 및 지원: 국가가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 통합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특별광역시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합니다.

2. 관할구역 변경 지원: 필요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의 시·도 간 관할 구역 변경을 위한 국가 지원을 명시합니다.

3. 시·도 통합 지원 및 절차 규정: 시·도지사 건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한 시·도 통합 절차를 명확히 하고, 통합을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 계획을 규정합니다.

4. 자치권 및 재정적 지원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 및 인사 보장, 중장기 발전방안 심의, 특별광역시의 기능 강화 및 교육재정 지원 개선 등 자치권과 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적 발전과 인구 유출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 발전 및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을 촉진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며, 수도권의 비효율적 도시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